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. 지원 규모를 놓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한시가 급한데 언제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민주당에서는 좀 다들 약간씩 혜택이라도 돌아가자고 하자는 건데 정부는 연거푸 안 됩니다, 안 됩니다. 막았습니다. 김부겸 총리 말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(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: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,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주십시오. 예산은 총액이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 못 가는 거죠. 이번 추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결국 자영업 소상공인 등 지난 1년간 거의 사실상 업을 접어야 하다시피 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이잖아요.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, 백신이라든가 방역에 대한 투자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. 그걸 빼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야 어쨌든 지금 국민들한테 빚을 내겠다 하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.] <br /> <br /> <br />국가 재정을 일단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사무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한테 줄 수 없는 거냐라고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전 국민 지원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 국민이 예를 들면 지금 25만 원씩 80%를 주기로 했는데 20만 원씩 낮춰서 전 국민을 지급을 하면 이 돈이 쓰이는 곳이 결국은 연 소득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고요. <br /> <br />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0820000975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